몰카합의금 적정 수준? 몰카징역 피할 수 있을까
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https://blog.naver.com/ehtlarhdwn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오늘의 글 목차
1. 합의금 적정 수준은?
2. 협의할 때 주의할 점
3. 합의만 하면 몰카징역 피할 수 있다?
4.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다 적발된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사례
5.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상대방이 몰카합의금으로 5,000만 원 요구하는데 이거 다 줘야 할까요?
Q. 합의만 되면 몰카징역 피할 수 있죠?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다 줘야 하는지, 적정 수준이 있는지부터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섣불리 협의를 하려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우선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몰카합의금 적정 수준은?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피해 보다는 정신적 피해가 크다 보니 적정 수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특히 카촬죄 사건은 촬영물의 수위, 건수, 유포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크게 다른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최소 300만 원부터 2,000만 원 정도 오고가며 사안에 따라 3,000만 원~5,000만 원 또는 그 이상 억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적정 수준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특히 나와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위치, 신분, 경제적능력 등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 협의할 때 주의할 점
이렇게 피해자와 협의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종종 피해자측에서 "몰카합의금 얼마를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바로 협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두상으로 하는 협의는 법적효력이 없어 추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대응할지, 만약 고소를 하지 않고 협의를 한다면 필히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면담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범행의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조율해볼 필요 있습니다.
3. 협의만 하면 몰카징역 피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몰카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 몰카징역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합의는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이 외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몰래 찍다 적발된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나 씨(가명)는 현직 공무원으로, 5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러한 영상을 합의 하에 찍은 적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나 씨는 추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몰래 영상을 계속 찍었던 것입니다.
추후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게 되며 나 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퇴직되는 위기였고, 이에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사안을 검토한 뒤, 나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 조력
몰카합의금 감액 및 처벌불원서 확보
나 씨가 공무원이라는 점, 자산이 많다는 점에서 초기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소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조율한 끝에 약 1/2 감액시키며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나 씨에게 해당될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나 씨는 무사히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단순히 몰카합의금만 주고 끝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그에 맞는 대응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https://blog.naver.com/ehtlarhd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