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협박, 폭행, 금품갈취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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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미성년자성매매미수에서 그쳤어도 처벌 받나요?
A. 네. 처벌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성매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였을 시 최장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을 받게 됩니다.
Q. 제가 조건만남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남성무리가 오더니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하기 전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면서 지갑에 있던 돈을 가져갔어요..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근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러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엔 우선 돈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 금전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 우선 면담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따로 진행하고 그 외 폭행이나 협박, 금품갈취를 당했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품갈취, 고소 가능할까?
만약 금품갈취를 당했다면 공갈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어야 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면 상대방은 형법 제350조에 의해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다들 돈을 주거나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내가 이걸 고소를 하면 내 죄도 걸려서 나도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 접수되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과 금품갈취 고소는 따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미성년자성매매미수라면, 사안을 보고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례 중에서도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그냥 연락만 했어도 미성년자성매매미수일까?
네.
아동청소년과 조건만남 관련 연락만 했어도 미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조금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 혐의를 부인해볼 수도 있으니, 우선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대화 내역이 조건만남을 암시했다고 보기 애매하다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와 면담을 나눈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발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미성년자성매매미수는 미수대로 처벌을 받고,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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