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성범죄: 강간 및 강제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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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가 술자리에서 발생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블랙아웃되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 글을 누르신 분들 또한 블랙아웃성범죄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강간/강제추행을 했나?"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될까?"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드실 텐데요.
우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선 절대 섣불리 사건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글부터 읽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① 블랙아웃성범죄 상태라면 절대 경찰조사 혼자 가지 마세요
일단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가서 기억 안 난다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감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술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최대한 현장 근처 CCTV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면 증언 등을 확보하며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 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함께 검토하며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고 그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세워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수사관이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해 더욱 압박수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②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에서는, 상대방이 취한 것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허위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내가 무고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며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다 보니,
내가 진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여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바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선 섣불리 합의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③ 술에 만취하여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하고 블랙아웃온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도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취하게 되며 담배를 피던 중 옆에 서있던 여성 3명의 엉덩이를 만지며 지나갔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바로 도 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도 씨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이후 블랙아웃을 호소하며 본인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었고, 도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 씨는 이에 큰 충격을 받고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이미 증거가 명백히 있다는 점에서 저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며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도 판단했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이 3명 모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
2. 사건 직후 블랙아웃이 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CCTV를 보고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한 점
3.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마친 점
4.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5. 해당 사건 이후로 술을 일절 마시지 않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도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④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이렇게 오늘은 블랙아웃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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