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불송치 혐의없음 억울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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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무고하게 연루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덩달아 억울하여 어떻게 해야 준강간무혐의, 불송치 같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 만큼, 오늘 제 글부터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준강간무혐의 이런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시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전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로 했더라도 그 당시 상대가 항거불능, 심신상실 상태였고 이때 간음을 한 것이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며 사전에 동의를 받았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혐의 불송치를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두 번 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건 특성상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어떤 관계인지, 사건 전후 나눈 대화내역, 그리고 숙소로 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고 그 내용물을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법리적인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아야 어떤 부분에서 준강간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만큼,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고,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고가며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고, 김 씨는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먼저 모텔방을 나왔는데요.
원래 해당 어플을 대부분 원나잇 목적으로 만나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 또한 원나잇이라고 여겼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틀 뒤 김 씨는 준강간죄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플에서 만난 여성이 고소를 한 것이었는데요.
너무 억울했던 김 씨는 하루라도 빨리 누명을 벗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초기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였고,
우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김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 중 다수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실제 의견서에 담긴 주요 내용 중 일부
두 사람이 나누었던 메시지를 보면, 만남 전 여성 측에서 먼저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낸 정황
사건 전부터 두 사람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오고간 점
숙소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만 보더라도 다정한 모습으로 연인처럼 행동한 점
관계는 분명히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여성 측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중단한 정황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상충되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단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혐의 없음 준강간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길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는 생각만 하다 성범죄자 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계속 나는 억울하니까,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대응하다가 한순간에 성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이세환이 여러분이 무고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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