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짐 | 엉덩이 성추행 |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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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에 취해서 지나가던 사람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초범인데 선처 가능할까요?"
"여사친이 취해서 잠들었길래 가슴을 좀 만졌는데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나 가슴만짐 같은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술에 취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성적충동을 못 참고 저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였어도, 초범이었어도 선처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만짐, 엉덩이 성추행 처벌 많이 무겁나요?
이러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라고 되어 있으나, 꼭 물리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즉,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튄 소위 엉만튀 같은 사건들도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되기에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말 잠깐 만진 건데도 처벌 무거울까요?
잠깐 만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던 것이 중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판례를 예로 들자면,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3초 정도 주무른 남성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은 k씨는 기소유예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추행의 정도 등을 따지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앞두신 분들은 주목
현재 가슴만짐, 엉덩이만짐 등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이를 잘 소명하여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은 지양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임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춤을 추던 중, 클럽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 B씨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어깨를 터치하는 정도의 스킨십도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A씨가 갑자기 손을 뻗어 B씨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당황한 B씨는 즉시 클럽 직원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이 정도 스킨십은 가능할 줄 알았던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자 처벌이 두려워졌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우선 기소유옐르 목표로 두고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초기 진술 전략 수립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A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워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A씨가 평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 지인들의 탄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경제적 사정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A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징역까지 갑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날이 갈 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 만으로 선처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현재 이러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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