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et14764
https://blog.naver.com/ehtlarhdwn
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및 엉덩이를 몰래 찍다 적발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이전에도 이러한 지하철역몰카나 다른 불법촬영 행위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몰카 사건은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삭제한 촬영물까지 모두 복원되기 때문에,
여죄가 발견될 시 상당히 문제가 많아집니다.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관측에서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기 포렌식 수사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죄가 있을 경우 이러한 부분이 적발되지 않기 어렵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여죄가 있더라도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대응할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역몰카 사건은 증거인멸 및 2차유포 우려 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도 힘들 뿐더러,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러니 초기 대응을 잘하여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소한 발언 하나로 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장 씨(가명)는 2호선 지하철역을 내린 뒤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앞에 올라가던 치마 입은 여성이 눈에 보였고, 장 씨는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인데요.
하지만 뒤에 있던 남성이 이를 보게 되며 해당 사실을 피해 여성에게 말했고, 그렇게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며 장 씨는 현장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장 씨는 이전에도 이러헥 지하철역몰카를 한 적 있었고, 그러한 사진이 수십 장에 이르렀었는데요.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장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해당 사안은 이미 여죄가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아직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취업에 지장이 가지 않게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장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고,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장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지하철역몰카 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