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미성년자강제추행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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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알바하던 곳에 고등학생 여자애가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가 고등학생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진짜 장난이었는데 무혐의 나올 수 있지요?
A. 성적의도가 없었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행 부위가 다소 민감한 부위라는 점에서 무혐의가 나오긴 더욱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저는 22살인데 17살 여자애랑 썸타면서 스킨십을 좀 했습니다.. 합의 하에 한 거였는데 갑자기 그 애 부모님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A. 아무리 17살이었어도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위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더욱 형량도 무겁고, 그 기준도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받기 다소 힘든 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섣불리 대응하다간 오히려 내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제 글부터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요소가 정상참작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수사의 방향이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불리한 발언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피할 것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협의 시도 + 처벌불원 의사 확인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할 것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어떤 진술이 위험한 걸까?”
“피해자가 대화를 아예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
“도움이 될 자료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만큼 혼자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집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면 조언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성추행 혐의처럼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혼자 감당하려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구속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다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기에 전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20대 중반의 남성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18세 고등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성숙한 외모에 이성적 감정을 느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는 여학생을 뒤에서 백허그를 하였고, 여학생이 놀란 것 같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은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며 A씨는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A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신속히 사안의 경위를 파악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 출석 시 진술 전반 직접 지원
반성문, 탄원서, 성인대상 성범죄 교육 이수증, 소감문 등 자료 취합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합의 불발 시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검찰에 의견서 제출 –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비범죄 성향 입증 내용 포함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A씨는 처벌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합의 진행이 순탄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상참작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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