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준강간 |무혐의 | 집행유예 | 상황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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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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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유튜브사실 이번 사건 외에도 이러한 게스트하우스준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 게스트 하우스는 단순히 잠만 자는 것이 아닌, 다 함께 술도 마시고 친목겸 파티도 열다 보니 이러한 성범죄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죄질이 안 좋아 선처받기 힘든 만큼,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관련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면, 무혐의를
게스트하우스준강간 혐의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강간/준강간 고소를 당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던 상황에서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왔다가,
술김에 자고 이후 들킬까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자신의 사상에 맞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든,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신속히 이를 입증함으로써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건 특성상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벗어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정황이나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매우 중요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 무혐의 사례 보러 가기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집행유예 가능할까?
게스트하우스준강간/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량 자체가 높다 보니 집행유예 같은 선처도 기대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러니 더욱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진술이 불리하고 유리할지 잘 판단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측과 합의입니다.
강간 사건은 피해자측에서 연락이나 만남 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이나 만남을 취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형사조정절차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 힘든 만큼,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사안 특성상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김 씨는 게임 정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성이 다소 만취하게 되며 술자리 도중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김 씨는 급한 대로 인근 모텔을 잡았고, 여성을 눕혀준 뒤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침대에 눕히자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한 김 씨는 그대로 여성을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모텔을 나왔는데, 다음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바로 준강간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실형이 두려워진 김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저는 증거가 명백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우발적 범행 주장
처음에 김 씨는 단순히 피해자를 모텔에 눕혀준 뒤 바로 가려고 했었으나,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주장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컨택하며 합의금 지급과 진심 어린 사과문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김 씨가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건 이후 자발적인 심리치료를 이수한 점 등을 담은 탄원서 및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김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게트하우스준강간 같은 사건은 죄질이 너무나 안 좋아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까지 한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미 수사단계를 넘어 구공판까지 갔더라도, 저 이세환과 함께라면 크게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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