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변호사 꼭 필요한가? - 초벌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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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처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 싶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공연음란죄, 처벌만 생각하시나요?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 보면 그리 높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판례를 보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최대 10년
일부기관 최대 10년
비자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범죄자 교육: 최장 500시간
그외 기타 입사·승진 불이익 등
꼭 실형만 안 나온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이러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더이상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이어가기도 힘듭니다.
| 혼자 대응할 생각은 아니시지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억울하니까 무혐의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홀로 대응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저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불리한 진술, 준비되지 않은 반론, 제대로 제출되지 못한 양형자료 등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에 홀로 대응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것인데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초기 대응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구공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1:1 비공개 면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히 보안 유지
관련 문서 대리 수령: 집으로 서류가 가지 않도록 저희 사무실로 수령 가능
맞춤 양형자료 샘플 제공: 상황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을 통한 시뮬레이션
경찰 출석 동행: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직접 조사 현장 동행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모든 문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고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하며, 사건의 흐름에 따라 전략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공원 벤치에서 자위를 하다 공연음란죄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회식을 가진 뒤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박 씨는 잠시 인근 공원 화장실에 들려 용변을 보았는데요.
이후 술에 취해 있던 박 씨는 인근 벤치에 앉아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행인들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박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검찰송치가 되었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씁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 상황, 진술 내용, 증거관계를 신속히 분석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기반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형자료 제출과 정상사유 주장
반성문을 준비하고, 가족 및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강조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박 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당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심각하게 흐려졌다는 점
초범이며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중대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포함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찰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었고,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 안일하게 대응하다 후회합니다
경각심이 낮은 사건이다 보니 다들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순한 처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징역형까지 선고된 케이스도 많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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