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성매매 미성년자조건만남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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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트위터나 만남어플,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조건만남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이를 밝히는 경우도 있고, 성인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트위터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나이를 몰랐다, 상대방이 21살이라고 말했다"
"나이는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될 줄 몰랐다'
라는 반응이십니다.
우선 나이를 몰랐더라도 수사기관에선 이를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랐을 리 없다'가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지요.
그러니 실제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벗어나긴 힘듭니다.
나이를 인지했던 상황이든, 몰랐던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 글부터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글 목차
1.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 대응법
2. 미성녀자임을 알았을 때 대응법
3. 경찰조사 전이라면 필독 사항
4.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1. 트위터성매매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 대응법
우선, 대화내역에 상대가 성인으로 소개한 증거가 있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다면 사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벗어나긴 힘듭니다.
하지만 외관으로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과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녀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그 외 성인으로 인지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처벌 자체를 피하긴 힘듭니다.
어떻게든 성매매 자체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에 저 같은 경우,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조건만남은 무혐의로 만들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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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를 인지하고도 트위터성매매를 하였다면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을 하였다면,
사실 실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 및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워낙에 죄질이 안 좋아 담당 기관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이러한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알면서도 미성년자성매매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보러 가기
3. 경찰조사 전이라면 필독 사항
현재 경찰조사 전이라면,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초기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무리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더라도 무작정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진술을 하면 오히려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홀로 조사에 임하다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니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4.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거의 실형 확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매일 최신 판례를 보는 저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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