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기소유예 선처 바란다면 이 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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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Q. 저 초범인데 몰카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할까요?
Q. 찍은 건 몇 장 안 되는데 선처 가능하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몰카 사건은 죄질이 안 좋기도 하며, 재범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초범이거나 촬영한 것이 몇 장 되지 않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글을 읽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신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몰카기소유예 노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초범이거나 비슷한 사건이라고 해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변호사의 능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측 처분인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태도 등 모두 검찰에 넘겨지고 재판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②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엔 힘들어요
몰카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면담을 해봐야 되지만,
만약 이전 전과가 있거나 촬영 건수가 많고 그 수위가 심하다면 사실 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실형 대비를 해야 되는 만큼,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 기소유예를 노려보기 힘들어도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해보아야 하지만,
만약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 기소유예 보다는 집행유예를 노려보아야 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③ 여죄가 있다면 어떡해야 될까
만약 걸리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불법촬영을 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몰카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처음 찍었던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전에도 몰카를 찍어왔던 경우가 많았지요.
문제는 삭제를 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여죄에 대해선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를 해보아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④ 다양한 기소유예 사례 보러 가기
아래 글 링크를 누르면, 제가 담당했던 사례들을 소개한 내용이 있으니 제가 어떻게 조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성관계 몰카 사건, 기소유예 사례
▶ 수영장 몰카 사건, 기소유예 사례
▶ 화장실 몰카 사건, 기소유예 사례
더 고민하실 건가요?
불법촬영 사건은 증거인멸 및 2차 유포우려가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사건을 수사합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 이세환은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입회 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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