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성추행 | 남자성추행 | 동성성범죄 피의자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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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꼭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자/여자성추행으로 동성성범죄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중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성소수자 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성끼리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서 선처받기 쉬운 것은 아니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오늘 제 글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도 처벌 규정은 똑같습니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성추행한 것이라도 똑같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자성추행 남자성추행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동성성범죄 사안은 사람들이 경각심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하지 뭐"
"친해서 스킨십한 것이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경찰조사에서 저러한 발언을 해선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소수자라 걱정되시나요?
본인이 성소수자인 상황에서 남자,여자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내방 안 하고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비대면 상담부터 원격선임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시 숨기는 것 없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말씀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택으로 사건 관련 자료가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어요
실제로 동성 간에는 스킨십이 비교적 자유롭다 보니,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더라도 당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신체 부위 등에 따라서 혐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장난이었거나, 친해서 친밀감을 표한 것일지 몰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는 인정됩니다.
그러니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을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자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성소수자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L씨는 여성을 좋아하는 성소수자였습니다.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두 사람은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술자리를 가졌는데 문제는 L씨가 다소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함께 담배를 함께 피우던 도중 A씨에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당황해 물러나려 했으나, L씨는 끌어안는 행동까지 하였고 A씨는 바로 불쾌함을 표하며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다음날 L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워진 L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1:1 비밀 면담 진행
저는 사건 초기 L씨와 단둘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진술 분석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L씨는 사건 관련 문서가 집으로 발송될 경우를 크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를 송달지로 지정해 관련 서류를 동주 사무소로 수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 A씨 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이후 저는 검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L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L씨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고도 조용하고 안전하게 사안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실형까지 갑니다
아무리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장난이었더라도 한순간에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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