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 술집직원 도우미를 추행했는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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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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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가 각 지역마다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업소를 가기 보다는 유흥주점을 자주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취해서 노래방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노래방 같은 유흥주점, 술집직원을 추행하였다가 신고를 당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관련 문의 온 내용입니다현재 이렇게 노래방성추행 같은 혐의에 연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다들 술에 취해서 실수했거나, 그냥 술집직원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여 서슴없이 만지다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든, 고의든 해당 사건은 명백한 강제추행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고,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신가요?
술집, 노래방성추행 혐의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술을 할지 사전에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 잘 안 나는 경우엔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어떤 진술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발언은 피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한 뒤,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력하며 초기 대응을 확실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이유
노래방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될 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때 섣불리 합의를 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내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바로, 피의자(가해자)가 합의 및 사과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술집직원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자주 가면서 친해진 술집직원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다소 좀 취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취기가 오르자, 여직원을 끌어안고 키스를 한 것인데요.
당시 여직원이 항의를 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지만, 다음날 박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사안을 분석한 뒤, 공기업 재직 중인 박 씨를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경찰조사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박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내며 박 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유흥주점, 노래방성추행 사건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성추행 사건은 장소적 특성상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꼭 저 이세환의 조력을 받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알맞는 조력을 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만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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