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몰카 지하철역에서 여성 다리, 치마 속 촬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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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상가 계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계단몰카 혐의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과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렇게 불법촬영을 해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촬영했던 것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적발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 여죄가 많고, 그 죄질이 안 좋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수사를 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여죄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계단몰카 같은 사안은 대부분 포렌식 후 경찰조사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여죄가 발견되면 경찰조사에서 유도/압박질문이 쏟아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선 여죄로 적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사안을 분석한 뒤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제가 직접 동행하여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대비를 해두지 않고 섣불리 조사에 임한다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으니 필히 철저한 대비를 해두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② 그래도 초범인데 기소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계단몰카 같은 카촬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하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선 면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되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진 않는다고요.
물론,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한순간에 구공판으로 넘어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이렇게만 대응해도 반은 성공
카쵤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단계부터 필요합니다.
전과가 있는지
여죄가 있는지
촬영 건 수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조사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한 발언을 하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니,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어떤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할지 검토한 뒤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④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촬영한 계단몰카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박 씨(가명)는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 문제였던 것은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었다가 스스로 삭제한 전력이 있었고,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로 인해 중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위기 속에서,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유도 전략 수립
이미 여죄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린 촬영이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및 불리한 진술 방지
박 씨가 조사 당시 당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하였고, 경찰조사 당일에도 직접 입회하여 진술 전반을 조율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진정성, 조사 태도 모두 고려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적절한 사과와 피해회복 중심의 접근을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박 씨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포함한 양형자료 일체를 정리하여 제출했고,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더 늦어지면 구속입니다
카촬죄 사안은 증거인멸 및 2차 유포 우려가 있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들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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