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매: 미성년자와 트위터조건만남 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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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꼭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도, 트위터 같은 SNS나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성매매 업소가 다수 털리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조건만남 혐의까지 적발된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만남 중 일부가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이어지며,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학생일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술 냄새도 나길래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어요…"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나이를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현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 아래에 있습니다.1. 아동청소년성매매 혐의, 반드시 실형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이 대상일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 사실관계 정리, 관련 자료 확보, 피해자 측 대응 전략이 종합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요…
사실 이렇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트위터조건만남 등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를 몰랐어도 담당 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고, 이 대화 증거까지 있더라도 충분히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상담 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일반 성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 주장한 기록 (대화, 메시지 등)
외모, 행동, 프로필 등에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어려웠던 점
그 외 정황 (음주 또는 흡연 여부 등)
이러한 부분을 꼼꼼하게 입증함으로써 최대한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무혐의로 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으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미성년자성매매 무혐의,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3. 반대로 나이를 알고도 만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실수나 오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측과의 신중한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다짐
형량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제출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어, 변호인의 중재하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중학생인 줄 알면서 트위터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4. 아동청소년성매매 더 늦어지면 실형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는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저는 다양한 아동청소년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성과를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꼭 저의 조력만 받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세워 선처를 이끌어내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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