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성범죄 도움 필요합니다..(성추행·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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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 부모님성범죄로 문의주신 고**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가게 알바생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고, 피해자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여서요..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세환 변호사의 답변
안녕하세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현재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 그 전에 내방하여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버님께 적용될 범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측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할 시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만 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성범죄 사건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박**님은 이후 다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선임을 하셨고, 현재 사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부모님성범죄 혐의로 대신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선 스스로 이러한 부분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자녀분들이 대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또한 이러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뿐만 아닌,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성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된다면
만약, 부모님께서 실제 강제추행이나 강간, 몰카 등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형량이 무거운 만큼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성범죄 사안의 형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강간/준강간 -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징역
성추행 -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몰카 -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 - 5년 이상의 징역
추행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피해자가 성인일 때와 미성년자일 때도 처벌이 다르고, 이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중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하는 진술과 태도 등이 모두 검찰/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말은 즉, 초기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억울하게 부모님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만약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강간, 몰카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는 한순간에 인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으로 입증을 하거나, 이것이 없더라도 당시 상황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명하며 해당 혐의에 인정되지 않음을 논리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하다가 괜히 상황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며 저만의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제 블로그 글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성공사례만 있는 것이 아닌, 해당 혐의에 대한 대응법도 함께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블로그 내부에 있는 번호 1688-3522 및 이 글에 있는 번호 1688-3914 모두 저와 상담할 수 있는 번호이니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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