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벌금 약식명령 선고받았는데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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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각 지역 성매매 집중단속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슬슬 사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례들도 기소유예 같은 처분이 나오며 의뢰인 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매매벌금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는데 선고유예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제서야 저를 찾아오신 것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이미 성매매벌금이나 약식명령 등의 처분을 받으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도 남으며 보안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이 많다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성매매 집중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고받은 형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에 선고유예 같은 결과로 뒤집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면담부터 해보아야 하는데요.
결과를 뒤집기 힘든 경우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오늘 제 글을 읽으시고 조력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선고유예란 무엇인가?
먼저, 선고유예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통상 1~2년) 그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범법행위 없이 잘 지내면, 확정된 형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전과 기록에서도 삭제됩니다.
즉, 이미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정식재판 청구 등을 통해 판결을 변경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정도, 재범여지, 반성 태도와 양형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 한해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해야 할 일
성매매벌금형 또는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정식재판청구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판결/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 초범임을 입증하는 자료 뿐만 아닌, 범행의 동기나 경위, 생계나 직업에 미치는 영향, 가족 부양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선고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
초범 여부 – 전과가 없거나, 특히 성매매 관련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행위의 경미성 – 반복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우 유리합니다.
양형자료 – 반성문, 탄원서, 사회봉사 계획서, 직장 또는 가족의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재판 태도 – 성실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매매약식기소 사건에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공 씨는 스웨디시샵을 4개월 동안 이용하다 성매매 장부단속에 적발되었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씨는 초범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지만, 벌금 처분이 나오자 최대한 선고유예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우선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초범임을 입증할 자료, 해당 사건이 생계와 가족 부양에 미칠 심각한 불이익, 그리고 사건의 우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다각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매매방지교육 이수 계획과 사회봉사 의지를 강조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법원은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공 씨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도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눌러주세요.
▶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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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매매벌금이나 약식명령을 이미 받았다면, 시간이 곧 기회입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선고유예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성매매 단속이라도 초기 대응 여부, 자료 준비, 법정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했다가, 취업·이직·해외여행·가족관계에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며,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꼭 저의 조력을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력하는지 함께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저의 조력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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