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처벌후기: 약식명령|스웨디시|인천 수원 동탄 등

부평 허니허니 약식명령 일괄적 선고, 인천 스웨디시 단속, 성남 수원

by 이세환 변호사

수원성매매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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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오늘의 글 목차

1. 성매수자처벌후기

2. 경찰조사 전, 해야 할 것

3.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소개

4.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성매수자처벌후기부터 경찰조사 전 해야 할 것, 그리고 제가 담당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냈던 사례까지 소개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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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jpg
이렇게 한 업장이 단속되면 한번에 수사를 하여 기소유예가 사건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성매수자처벌후기를 검색하여 이 글을 접하신 분들 또한, 현재 경찰측 연락을 받았으나 굳이 대응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글을 읽으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영원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며 일상생활 및 취업에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1. 성매수자처벌후기_약식명령 선고받고 찾아오신 박00님


[실제 박00님과의 상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후기.jpg



안녕하세요.

제가 성매매를 진짜 3번 정도 밖에 안 가서 당연히 기소유예 나올 줄 알고,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왔더라고요..


성매매벌금.jpg 실제 박00님이 받은 약식명령 결과입니다.


진짜 전과 생기는 것 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벌금형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쩌지 싶어서 뒤늦게 인터넷 찾다가 이세환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선고유예라도 가능할지 상담을 받았고, 제 사안을 검토하시더니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진행하자고 했어요.


진짜 안도를 하면서 이세환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제대로 성매수자처벌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찰조사 전, 해야 할 것


위 성매수자처벌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이용을 비교적 적게 했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위 박00님은 3차례 정도만 이용했지만, 그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스웨디시를 수차례 이용을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로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진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내가 몇 번 이용했고, 아직 걸리진 않았지만 그 외 다른 업소를 이용한 적 있는지를 토대로 불리한 발언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담당 기관에선 반성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 전, 필히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3. 스웨디시샵 10회 이상 이용하였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사건의 경위

조 씨(가명)는 약 2년 정도 스웨디시샵을 이용하다 해당 업소가 털리며 장부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 씨는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웠고,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매매상담.jpg 실제 상담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조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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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조 씨 상황을 고려하여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조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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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세환의 마지막 코멘트


오늘은 이렇게 성매수자처벌후기부터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박00님은 위 사례보다 더 이용횟수가 적었음에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그러니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현재 여러분 상황에 맞는 조력을 해줄 전문가가 누구일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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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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