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마사지업소 단속되어 경찰조사 앞두셨나요?
유사성행위, 핸드플레이, 핸플, 성관계 성매매, 스웨디시, 건마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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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수원불법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어지며 제 사무실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천·부천·부평 지역이 주 단속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원, 성남, 하남 등 경기 남부권 전역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단속 후 바로 수원불법마사지업소 명단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과거 이용 여부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순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즉, 단순 핸드플레이나 유사성행위만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은 최대 1년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김은 물론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제한, 성범죄교육강제이수,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됩니다.
그러니 뭐 "벌금 내고 끝내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 되고,
내 상황에 맞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수원불법마사지업소에서 몇 번 이용 안 했고,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요?”라고 묻습니다.
물론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 판례 경향상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기소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직업·가족 환경, 사건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수사기관은 “다른 업소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도질문을 던져 추가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면 불필요한 발언을 하게 되어, 한 건만 조사받던 사건이 여러 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섣불리 거짓 진술을 하다간 상황만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출석 전 변호사와 질문·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원불법마사지업소 수차례 이용한 후 단속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 박 모 씨(가명)는 수원불법마사지업소를 약 10회가량 이용한 뒤, 단속에 걸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었으나, 과거 다른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조력 과정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사전 모의 조사 진행
조사 당일 변호사 직접 동행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
의뢰인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검찰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스웨디시 같은 불법마사지 단속은 한 지역에서 시작되더라도 곧 인근 도시로 확대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수원에서 단속된 후 과거 기록을 추적해 성남·하남 이용 전력까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원불법마사지업소 단속으로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단순히 “초범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대응 포인트와 실제 사례를 알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러한 성매매 혐의로 긴급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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