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함정수사 걸렸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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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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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실제 상담 내용 중 일부입니다.최근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함정수사에 걸려 현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역마다 불법 마사지업소, 오피 등 성매매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함정수사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이나 트위터 같은 SNS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조건만남 글이 올라와 있어 호기심에 연락을 했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만남 일정을 잡았는데요.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현장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로 미성년자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네.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단속된 경우 수사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여 포렌식 등을 통해 이전에도 이렇게 조건만남을 한 적 있는지 수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조건만남을 하였던 정황까지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따라서 현지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부족할 경우 단순 시도만으로도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될 수 있고,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를 살 만한 태도를 보이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누고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의도'와 '시도'만으로도 미성년자성매매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나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기록된 한마디가 검찰/재판까지 넘어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말하지 않아야 좋을 지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전략
경찰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은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미성년자성매매 또는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것인데요.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점 그 자체 만으로도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해 정식 기소되어 재판의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통해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실제 사례 보러 가기
(아래 글을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조건만남을 하다 미성년자성매매 연루된 사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선처 성공사례
> 상대방이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마지막 코멘트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로 믿고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도 함정수사에 걸려 현장 적발되었거나,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분이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역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전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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