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게임성추행 강간 | 합의 하에 했는데 특수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특수강제추행 쓰리섬 2명에서 성추행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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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문화로 인해 다양한 술이 나오기도 하고, 술게임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꼭 이러한 술자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술 마시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 하에 스킨십 또는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술게임성추행 강간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게임이었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까지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꼭 끝까지 필독하세요.
술게임성추행 강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대 중반 남성 서**씨(가명)
제가 친구 2명이랑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 1명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 2차는 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술만 마시기 심심해서 술게임을 하며 옷 벗기, 스킨십하기 등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때 여성분이 자주 게임에서 지게 되면서 옷도 벗고 저랑 제 친구가 몸을 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분이 거부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이후 뭔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셋 모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제 친구, 여성 한 명 이렇게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랑 제 친구를 특수준강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정확히 저 혐의에 제가 적용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게 엮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여성분이 고소를 한 혐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강간/강제추행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달리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으면 아예 다른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특수강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 ▶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반 강간죄와 강제추행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추행은 성폭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형량도 훨씬 무겁습니다.
이때 위 서 씨의 상황은 여성분이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으니,
상대방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추행을 했다면 해당되겠지요.
물론, 이렇게 2명에서 합동한 게 아니거나 흉기를 소지한 게 아니라면 일반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술게임성추행 강간 사건은 이렇게 특수강간으로 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누명을 벗기 힘들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했어도 혐의 벗기 힘든 이유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한 것이라도 누명을 벗기 힘든 이유는 다양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가 계속하여 일관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더욱 상황이 어렵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식'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특수강간/추행 같은 사건을 볼 때
'여성이 그러한 행위에 동의했을 리 없다'라는 입장으로 사건을 봅니다.
즉, 여러 명과 성관계,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 여성이 동의했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만약 2명에서 하기로 한 대화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술게임성추행, 강간 사건을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당시 상황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을 함께 보며 신빙성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없이 무작정 조사에 임하여 범행만 부인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꼭 특수강간/추행이 아니라도 술게임성추행 강간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안 좋은 만큼,
더 늦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든, 부인하는 상황이든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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