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저 진짜 억울합니다..성폭행누명 벗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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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진짜 합의 하에 섹x한 거 맞는데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억울합니다"
"그 애 분명 멀쩡했는데 경찰서 가서 만취 상태였다고 제가 성폭행했다네요.. 이게 성립되나요?"
이렇게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 만으로는 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낼 순 없습니다.
타당한 주장과 그에 맞는 증거를 활용해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요.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억울하게 성폭행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무혐의를 위해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 정리
다들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수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범행만 부인하며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실제로 안 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건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한 게 아니니에 당연히 범행을 부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며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증거를 토대로, 증거가 없다면 기타 정황이나 당시 상황 등 사실관계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 감정적인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것이 Point
저도 사건을 많이 담당하지만, 강간 사건 같은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꼭 물질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그 외 기타 정황을 토대로 강간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정황도 없다면, 이때는 상대방 진술을 검토하며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 모순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법리적인 시선으로도 사안을 바라보아야 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썸타던 여성과 성관계 후,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강간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전 씨(가명)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이 집으로 놀러오게 되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당시 여성도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했고, 전 씨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발전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뒤로 연락이 끊기더니 전 씨를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스러웠던 전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은 어떻게 조력하였는가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 평소 관계, 당시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며 고소인의 진술도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 중 모순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당시 멀쩡한 정신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점
2. 평소 고소인은 전 씨에게 성적어필을 많이 한 점(대화내역 제출)
3. 고소인은 거부를 했음에도 전 씨가 강제로 간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한 점
4. 고소인이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전 씨는 바로 멈춘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전 씨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전 씨가 억울한 성폭행누명을 쓰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 싫으시죠?
위 사례는 초기부터 저의 조력을 받았기에 경찰 단계에서 강간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사건은 검찰송치되고 구공판까지 넘어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면 무죄 확률이 매우 희박해지는 만큼,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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