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포렌식 핸드폰압수, 임의제출 | 몰카 사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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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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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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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몰카 같은 불법촬영 사건은 대부분 핸드폰압수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카촬포렌식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죄가 적발될 시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거의 10명 중 9명은 여죄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죄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죄가 없든, 있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대응입니다.
여죄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선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죄가 있다면 더욱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지요.
그러니 현재 카촬포렌식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 글을 필독하신 뒤, 늦지 않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법촬영 사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보통 카촬포렌식 후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한테 어떤 여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적발된 여죄가 실제로 범행에 해당되는지, 만약 해당되지 않다면 이는 제외시킬 수 있어야 하고 여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에서 이에 대한 진술을 잘 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 여죄 없고 진짜 처음 찍은 건데요?"
라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요.
여죄가 없는 상황이라도 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떤 답변을 해야 유리할지 잘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혼자 가면 불리한 이유?
제가 항상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에서 언급했지만, 카촬포렌식 후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발언도, 법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에 홀로 임하여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수사방향이 좋지 않은 상황 속 저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제가 경찰조사부터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 같은 경우, 상황을 분석한 뒤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수사관의 압박/유도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지요.
이러한 조력이 동반되어야 초기 대응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기소유예 사례를 통한 대응법 알아보기
몰카, 불법촬영 혐의로 카촬죄포렌식 중인 상황 속,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가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 개요
박 씨(가명, 20대 중반)는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뒷줄에 있던 다른 남성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제지되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박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이미 이전에도 유사한 촬영을 한 이력이 일부 남아 있었기에, 카촬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행위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박 씨는 다급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해당 사건은 이미 이전에도 여죄가 있다는 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하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예상 질문지를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직장 내 근무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재직 증명서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신뢰도를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종 범죄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성실하게 근무 중이며 승진을 앞둔 회사원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와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포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위 사건은 단순히 적발 순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과거의 여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었기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조사와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사건은 카촬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여죄가 발견될지 몰라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섣불리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 제출, 의견서 작성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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