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랜덤채팅, 쓰레드, 트위터조건만남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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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에는 꼭 성매매 업소가 아니라도
랜덤채팅, 쓰레드, 트위터조건만남을 통해 성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큰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왜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나요?”
반대로 “알고는 있었지만 큰일 날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처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각각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상황을 나누어 설명드리고,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나이를 몰랐을 때 – 무혐의 가능?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했는데 실제로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랜덤채팅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속였는지
상대방의 외모, 언행 등으로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없었는지
이러한 정황을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어도, 수사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여겨 충분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금 더 명백한 증거를 포함해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전략을 세웁니다.
아청법 위반 무혐의 주장 →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 → 이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리는 방향
저 같은 경우 나이를 모른 채 미성자성매매를 하였다면,
우선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은 무혐의를 노리고, 일반 성매매로 적용시켜 기소유예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결과인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최종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 미성년자 조건만남 무혐의/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보러 가기
나이를 알았을 때 – 당장의 실형 피하기 힘듭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조건만남을 하였다면 사실상 초범이라도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미성년자의 성을 돈으로 산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 때문에,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조건 실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사유를 잘 소명하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
– 나이를 알면서 3차례 조건만남을 했던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건의 경위
박 씨는 트위터에서 15살 여중생이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만남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로 두 차례 더 만나며 이때는 성관계까지 한 것인데요.
하지만 몇 달 뒤 박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실형이 나올까 두려워진 박 씨는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3차례 조건만남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아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사전 시뮬레이션
반성문, 탄원서 외에도 직업적·가정적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
사회봉사 이행 계획, 성범죄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적극적 개선 노력 강조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결과: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박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랜덤채팅, 쓰레드, 트위터조건만남처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이어진 만남이라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누구한테나 당연히 내려지는 선처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응하는 순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 이세환은 지금까지 수많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처리하며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건 경험이 많은 저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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