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용돈만남 | 담배, 기프트콘, 소액이라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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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 담배를 사주겠다, 기프트콘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미성년자용돈만남이었을 뿐 조건만남(성매매)는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소액이라도 심지어 몇 천원이라도 금전적인 부분을 지급하고 성적행위를 했다면 모두 조건만남에 해당됩니다.
그 처벌은 당연히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과 동일하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 만큼,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용돈만남, 자위관찰/유사성행위도 모두 포함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행위를 했다면 모두 성매수 행위에 해당됩니다.
꼭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도, 자위하는 것을 봐달라고 하거나 그 외 유사한 성행위를 하였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모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냥 동생 같아서, 딸 같아서 용돈이었다는 말 안 통해요
동생/딸 같아서 그냥 용돈준 거다
담배를 사달라고 해서 사준 것 뿐이다
필요해 보여서 기프트콘 준 것 뿐이다
라며 미성년자용돈만남을 부인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말 전혀 안 통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상황만 스스로 안 좋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여 이러한 부분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장 해야 할 것
현재 이러한 미성년자용돈만남 스폰제의 등으로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섣불리 대응해선 안 됩니다.
내 상황부터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술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미성년자가 경찰에 걸리게 되면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등을 보고 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사관은 이번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조건만남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여 유도 질문을 하기 마련인데요.
대부분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지,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될지 고민하다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경찰측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게 되면 적발되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그러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 늦어지면 실형입니다
당장의 조력이 급한 상황인 만큼, 경찰측 연락을 받았다면 여기서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혹은, 이미 경찰조사가 끝났더라도 신속히 대응하여 수사방향을 바로 잡고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놓치게 되면 한순간에 실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알면서도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3차례하다(실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함) 적발된 사건에서 신속히 저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롯한, 미성년자용돈만남/성매매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성년자와 3회 성매매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중 편하신 경로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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