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신고 당했는데 어떡하죠?(사촌/의붓동생/딸)
사촌동생 의붓관계 친족강제추행 기준 경찰조사 검찰송치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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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친족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일반 강제추행죄 ▶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친족 강제추행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친족성추행 사안은 별도의 벌금형 없이 혐의가 인정될 시 무조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점에서 형량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이 크고,
수사기관 역시 강력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쉽게 선처를 받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부터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범행을 혐의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혹시 의붓딸, 여동생, 사촌 등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친족성추행 혐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신가요?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태라면, 대부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괜히 이러한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형량만 높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빠른 시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질문에 임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실제 판결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상담, 반성문,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렵기에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
반대로,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친족성추행 혐의에 휘말리셨나요?
이 경우에는 초동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있는지,
당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사실이 없었다는 점,
다른 가족들이 늘 함께 있었다는 점,
따로 만난 적 없다는 점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혹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교류가 있었다는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무혐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초기에 불리한 발언을 하면 그대로 조사자료에 기록되어 억울한 누명을 벗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조사 전 반드시 전문가와 면담을 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년 전 사촌동생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억울하게 친족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하 씨(가명)는 사촌동생으로부터 “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 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 하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먼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하면서, 과거의 상황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이 단둘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
연락처 조차 모를 정도로 가깝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하 씨가 일관되게 사실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조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하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주장 만으로는 힘듭니다.
친족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관성·구체성·객관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와 반대되는 정황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코멘트
친족성추행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취급되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고 대응한다면,
무혐의·불송치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혼자 고민만 하다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개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해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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