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압수수색 | 임의제출 | 포렌식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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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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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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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들어 카촬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휴대폰이 압수된 상태라 카카오톡으로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드물었지만,
요즘 수사기관의 태도를 보면 초범이라도 핸드폰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핸드폰 포렌식 들어가면 뭐까지 확인되나요?”
“혹시 다른 여죄까지 나오면 구속되는 건가요?”
“압수된 휴대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걱정이 쏟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미 핸드폰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담 전이라도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Q. 핸드폰 포렌식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포렌식은 단순히 현재 저장된 사진이나 파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지웠던 사진, 동영상, 메시지 기록, 다운로드 이력까지 대부분 복구가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추가 혐의가 나오면 바로 구속되나요?
여죄가 확인되면 상황이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고, 구속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이후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압수된 핸드폰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반드시 영원히 못 돌려받는 건 아닙니다.
**‘압수물 가환부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르면, 검사가 증거 확보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거나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의 청구에 따라 공소 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돌려주는 건 아닌데요.
합리적인 사유와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왜 핸드폰압수수색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가?
만약 여죄가 존재한다면,
미리 전문가와 논의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리 이러한 여죄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지 않으면 수사방향만 불리해져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 가능성과 실형 위험은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빠른 시간 내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지하철 몰카 사건, 여죄 있었으나 기소유예 성공 사례 보러 가기
▶ 아청물구매로 압수수색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핸드폰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데 아직 전문가 상담을 미루고 계신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연락해야지”라는 생각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저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선 면담부터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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