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성추행 헌팅포차·클럽·감성주점 취했으면 감형?
성추행기소유예 강제추행 만취 음주 술자리 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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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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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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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서 술자리를 가지다 술집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취해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냥 실수했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 진짜 취해서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경찰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고 말해도 될까요?"
"술김에 실수한 건데, 주취감형 같은 거 되지 않나요?"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고 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이렇게 말만 하면 상황만 더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사건에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오늘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술집성추행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 상황이라도
만약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속,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상황이신가요?
이때는 무작정 범행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섣불리 범행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선 당시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내부 cctv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섣불리 대응하다간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으니, 우선 전문가와 충분한 면담을 한 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취감형 기대 중이신 건 아니지요?
술집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인데, 이에 주취감형이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에서 주취감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취감형으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하여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담당 기관에서도 더이상 주취감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오히려죄질이 안 좋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취감형이라는 것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여성의 허벅지와 음부쪽을 만져 신고당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하 씨(가명)는 지인들과 헌팅포차를 간 뒤 다른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자리를 섞어 앉아 술자리를 즐겼고, 하 씨는 옆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음부쪽으로 손을 댄 것인데요.
여성은 바로 항의를 하였고, 하 씨는 사과를 하였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 씨는 술집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선처 전략
해당 사건은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며, 추행의 정도가 다소 심하다는 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기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 씨가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불이익이 갈 수 있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하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과 합의부터 진행했고, 저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하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하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
각종 술자리, 클럽, 감성주점 같은 곳에서 발생한 술집성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무혐의를 노려볼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선 내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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