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도구/손가락삽입만 했어도 실형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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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꼭 성기를 삽입해야만 강간죄인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성기에 손가락 같은 성기를 제외한 신체일부 또는 도구 등을 넣는 행위도 모두 강간죄입니다.
정확한 혐의는 유사강간죄인데요.
만약 자고 있거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러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준유사강간이 됩니다.
일반 강간죄는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강간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 속,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제 글부터 똑바로 읽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아직 경찰조사 전이신 분들 주목
현재 경찰조사 예정인 상황이라면, 무작정 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내 상황을 정리하여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긴 편입니다.
그 말은, 질문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지요.
즉, 단순히 범행을 한 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묻는 게 아니라 상세한 부분까지 모두 물어봅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 생각없이 답변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어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그러니 현재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검찰송치/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만약 이미 검찰송치되었거나 구공판까지 넘어간 분들이라면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 글을 마저 읽기 보다는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수사방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낸 뒤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이미 그 단계가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한 뒤 이를 바로 잡고 상황에 맞는 전략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유사강간 사건 또한 엄연한 강간죄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을 추행하고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경위
윤 씨(가명)는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여후배와 저녁 약속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기차 시간이 남아 잠시 윤 씨의 원룸에 들르게 되었고, 함께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어색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씨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여후배는 놀랐지만 바로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고, 이를 오해한 윤 씨는 스킨십을 이어가다 결국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곧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명확히 말하자 윤 씨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는 경찰에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윤 씨는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 조력
사건 당시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실형 회피’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피해자 측과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반성문, 사회적 관계망, 직업적 안정성 등을 담은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결국 법원은 윤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그는 구속을 피하며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명확했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과 절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세환의 코멘트
준유사강간죄는 단순한 강제추행보다 훨씬 중하게 다뤄지는 범죄로,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고, 섣불리 “실수였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직접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저의 조력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건을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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