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포렌식 중이라면 할 것 총정리 (여친·원나잇)
전여자친구 몰카 원나잇 섹스 불법촬영 유포 압수수색 포렌식수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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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은 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사실상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몰래 촬영하였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이러한 혐의로 성관계몰카포렌식 중이신 분들은
오늘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섣불리 대응하다 상황만 안 좋아져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쉬우니,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제 글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케이스부터 혐의 인정해야 되는 케이스까지 모두 다루어볼 테니 끝까지 필독해 주세요.
성관계몰카포렌식 과정에서 여죄될 만한 게 있나요?
우선, 포렌식수사가 진행되면 과거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되다 보니 여죄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할 필요있습니다.
꼭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도, 범죄에 걸릴 만한 요소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는데요.
물론 여죄가 없다고 해서 선처받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죄가 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해당 여죄에 대해 어떻게 방어할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수사방향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부터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의만 하면 그만?
많은 분들이 대충 합의만 되면 선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정도,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정상참작할 만한 요소 등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어도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발언을 했거나 제대로 된 참작사유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합의를 위한 노력부터 재범방지를 위한 계획, 수사단계에서의 유리한 진술,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성관계몰카포렌식 후의 경찰조사부터 신경쓰는 것이 우선입니다.
몰카기소유예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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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면?
만약 상대방 동의를 받고 영상을 촬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성관계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했나요?
이때는 신속히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촬영물의 각도와 상대방의 시선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촬영물로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합의된 촬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여친으로부터 성관계몰카 및 강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장 씨(가명)는 7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워낙에 잘 맞았기도 해서 평소 싸우지도 않고, 좋은 연인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잠자리에서도 서로 촬영도 자주 했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은 끝난 뒤 함께 보고 장 씨 핸드폰에 보관을 해두는 편이었는데,
최근 관계가 틀어지며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일주일 뒤, 장 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성관계몰카및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모든 촬영이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강제로 간음을 한 적도 없었기에 이러한 상황이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던 장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저에게 조룍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였고,
촬영물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장 씨가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뒤,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당시 연인관계였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물인 점
2. 촬영물 11건 중, 5-6개 정도가 충분히 고소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각도인 점
3. 고소인은 장 씨과 이별을 하며 악감정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장 씨가 고소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몰카 무혐의성관계몰카포렌식 중이라면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포렌식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시간이 없는 만큼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무혐의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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