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미성년자성매매 나이 알았을 때vs몰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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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나이를 알았을 때 vs 몰랐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아청성매수 사건이라도 두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노려볼 수 있는 선처 방향과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상황이든,
제 글을 읽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혐의부터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례까지 첨부해드렸으니 끝까지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성매수 나이 몰랐다면
우선 나이를 몰랐을 경우부터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애가 20살이라고 했어요"
"진짜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물론, 성매매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점은, 아무리 상대방 나이를 몰랐고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몰랐을 리 없다'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여겨 나이를 인지했음에도 조건만남을 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라는 주장이 아닌,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상 나이, 혹은 대화내역에서 자신을 20살 이상의 성인으로 소개한 점을 비롯해
당시 음주 및 흡연 여부, 외관상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토대로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나오나요?
우선, 나이를 몰랐을 경우 아청성매수 혐의에선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하긴 힘든데요.
이에 저 같은 경우, 상대방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하여 아청성매수는 무혐의로 만들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시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아청법 위반 성매수는 무혐의로 하고 일반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청성매수 사건, 무혐의 및 최종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나이를 인지하고도 미성년자성매매를 하였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청성매수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경우엔 죄질이 매우 안 좋아 당장의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부터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추후 양형요소가 될 수 있으며, 불리한 발언을 최소화하는 것이 형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대응 시기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인데,
만약 이미 경찰조사가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방향을 바로 잡아 대응한다면 늦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여기서 더 늦어지면 선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알고도 미성년자성매매한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 다수의 미성년자들과 성매매한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아청성매수, 상황에 맞는 결과를 위해선
현재 이렇게 아청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죄질이 워낙에 안 좋은 사안이기에,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