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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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요즘 ‘짱챗’, ‘즐챗’, ‘앙톡’ 같은 만남어플이나, 트위터·인스타 DM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이 경찰에 단속되어 걸리신 분들도 많고,
경찰의 함정수사에 빠져 적발된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 만약 조건만남 대상이 '성인'이었다면, 아래 게시글을 통해 선처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 글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부터는 미성년자와 짱챗 즐챗 앙톡 즐톡이나 트위터 인스타조건만남을 하다 적발되신 분들만 남았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크게 이러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루어 보며, 실제 성공사례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두 상황이 다른 만큼, 선처 전략도 다르니 오늘 제 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짱챗·즐챗·앙톡 트위터 인스타 등에서 조건만남을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분들의 공통된 말은 이렇습니다.
“프로필에도 나이가 20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봤을 때도 전혀 청소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몰랐을 리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근거로 무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진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입증해야 하죠.
저는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의 SNS·채팅 내용·사진 업로드 시간 등을 종합해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상대방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뒤, 아청 성매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 처벌법으로 적용시켜 최종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편이지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결정(무혐의) 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사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앙챗 즐톡 등 만남어플부터 트위터나 인스타 같은 SNS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경우,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실형 수준의 처벌을 구형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안 좋기 때문이지요.
특히,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수사 +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같은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선처방향은 다릅니다.
또한 이렇게 상황이 다른 만큼, 대응 전략도 다르게 잡아야 하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 부인부터 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초기 진술의 신뢰성은 이후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지로 부인하다가 모순된 답변을 하면 ‘거짓 진술’로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아래는 같은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에서 각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짱챗이나 즐챗, 트위터 등에서 이뤄지는 조건만남 사건은
① 상대의 나이 인지 여부,
② 금전 거래 여부,
③ 대화 및 만남 횟수,
④ 피의자의 초기 진술
이 네 가지 요소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면담 후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경찰 및 검찰 출석 시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이러한 세밀한 대응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담당해왔더라도, 내 상황과 비슷한 사건을 담당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그러니 필히, 내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를 다루어보았는지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