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몰카 포렌식수사 들어갔죠? -압수수색/임의제출

핸드폰 압수수색 임의제출 화장실불법촬영

by 이세환 변호사

몰카사건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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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자화장실몰카로 현재 포렌식 들어갔습니다.. 어떡하죠?"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가장 많은 것이 화장실에서 촬영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외에 지하철이나 버스, 헬스장, 길거리 등에서 몰래 촬영하다 걸리신 분들도 많지만 화장실몰카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다른 장소에 비해 화장실은 범행의 고의성이 워낙에 분명하다 보니 선처를 받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포렌식수사 들어갔다면

해야 할 것은?


여자화장실몰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아마 압수수색 들어왔거나, 핸드폰이나 관련기기를 임의제출했을 것 같은데요.



수사관은 이렇게 관련 기기를 토대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유포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봄과 동시에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죄가 발견되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만약 여죄가 없더라도 이미 몰카를 한 것 자체만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이렇게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는 여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여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 보아야 하지요.



경찰조사 대응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만큼,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되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은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거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수사단계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자신이 구속될 사유가 없음을 잘 어필해야 하는데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되신 분들은 시간이 매우 없으니, 지금 바로 상담 요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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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통해 선처 전략 알아보기

[여자화장실몰카 - 기소유예 사례]


사건 요약

함 씨(가명)는 카페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해당 여성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며 함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황 속, 함 씨는 이미 여죄가 있었기에 혹시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졌고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함 씨가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함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함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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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통해 선처 전략 알아보기

[여자화장실몰카 - 집행유예 사례]


사건 요약

김 씨(가명)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뒤 약 3개월 동안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측은 김 씨를 바로 구속하였고, 사건은 신속히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갔으며 죄질이 안 좋아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신속히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고, 피해자 10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김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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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여자화장실몰카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경합되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은 만큼 구속 실형을 피하기 힘들지요.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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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 블로그(더 많은 법률 정보와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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