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만남 미성년자조건만남 대응 어떻게? -수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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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각 지역에서 오피/스웨디시 등 성매매 업소 집중단속이 이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다른 경로를 찾고가 스폰만남을 많이 하십니다.
트위터나 인스타, 랜덤채팅 어플 등을 통해 미성년자조건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경찰측은 이러한 스폰만남도 모두 집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매수를 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하고, 이 과정에서 대화/이체내역을 확보하여 성매수남들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만큼, 처벌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통해 제대로 선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스폰만남 이런 것까지 모두 해당된다?
성적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다면 모두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금전을 대가로(기프트콘, 전자담배/담배/술 사주기 모두 포함)
성관계
유사성행위(손가락 삽입, 구강성교 등)
자신의 자위행위를 봐주는 것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것
그 외 모든 성적행위
가 포함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조건만남일 경우,
꼭 성관계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소액의 돈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금전을 대가로 성적행위릘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매매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선처를 받기 위해선
미성년자와 조건/용돈/스폰만남 등을 하였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여부**
입니다.
관련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나이를 몰랐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아청법 위반 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시켜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실제로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담당 기관에선 믿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상대가 고의로 나이를 속였고, 해당 증거가 있더라도
제3자가 볼 때 누가 봐도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고의로 여겨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입증한 뒤, 더 낮은 형량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조건/용돈/스폰만남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더욱 죄질이 안 좋아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떤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인 만큼,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발언이 불리하고 유리한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마련인데요.
우선 내 상황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나올 만한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 함께 동행
피해자와 합의 진행
각종 양형자료 제출
정상참작사유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사안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뒤,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그게 아니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지도록 전략을 세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미성년자성매매 선처 사례들입니다>
무혐의 사례
기소유예 사례
그 외 다양한 선처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선처 사례 보러 가기
고민하다간 형량만 높아집니다
현재 이렇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장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질 시, 구속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죄질이 안 좋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