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초등학생 13세미만이라면 00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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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 전문가이자,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초등학생처럼 13세 미만일 경우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데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니 현재 이러한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오늘 제 글을 읽고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추행 13세 미만일 경우 처벌
아청법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같은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별도의 벌금형도 없으며 최소 형량을 받아도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히, 수사단계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여워서 그랬다",
"딸/손녀/조카 같아서 그랬다"
라는 말, 안 통합니다.
이러한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20대분들 보다는 30대 중후반~50대가 많으며 60-70대이신 분들오 많은 편입니다.
다들 "그냥 귀여워서 그랬다", "딸/손녀/조카 같아서 그랬다" 등의 말을 하며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말을 경찰조사에서 한다면, 통할까요?
설령, 진짜 딸 같아서 그랬다고 해도 아이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괜히 이렇게 회피성 발언을 하다가 상황만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으니,
섣불리 이러한 말을 하기 보다는 경찰조사 전,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게 좋을지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으시죠?
아동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 속,
제대로 선처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경찰조사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보호자측과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엄벌을 원하면 원하지 합의는 강력히 거부하기 때문이지요.
이때 무리하게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려고 할 시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두 명을 추행하고, 밀쳐
아동성추행 + 폭행 + 아동학대 경합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제가 실제로 담당해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 두 아이를 보게 되었고 아이들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놀아준다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밀치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렇게 이 씨는 13세미만강제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폭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 못하는 상황 속,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어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이 씨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cctv에 모습이 전부 찍혀있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부터 밀착 조력에 나섰고,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부터 조사 당일 입회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측과 합의를 위해 공탁신청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재판 전에 피해자측에서 이를 수령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성공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아동성추행, 지금바로 대응 안 하면
구속 + 실형
아동성추행 사안은 같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더 어리다는 점에서
더욱 선처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만큼,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요.
더 늦어지면 형량만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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