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단속 경찰조사 바로 간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인천 부평 부천 경기북부경찰청 허니허니 기소유예 사례

by 이세환 변호사

인천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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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으니,

일단 바로 출석하고 볼 생각이신 분들은,

제발 오늘 이 글부터 읽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조사에 임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경찰조사에서 주의할 점부터,

어떻게 선처를 노려볼 수 있을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제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많이 하는 '착각'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종 장부단속에 걸린 분들은 그냥 조사에서 '안 했다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경찰측은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이며,

이미 조사가 시작될 때 바로 관련 자료를 모두 여러분께 보여줄 것입니다.



즉, 범행을 부인할 기회 조차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혐의 부인만 할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상황과 질문에 당황하여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범행을 부인할 생각이 아닌,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진술하지 대비를 해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성매매단속,

'전과' 안 남게 하고 싶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99%가 전과가 안 남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한 게 맞고, 그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를 노려보긴 힘들겠지요.



이렇게 혐의가 인정될 때는 1차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노려봐야 되고,
이미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면 선고유예를 노려보는 게 2차적인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 면담을 통해 사건을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만약 송달장소변경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해당 신청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이란, 보통 사건 관련 통지서가 자택이나 회사로 가게 되는데 이를 자택이나 회사가 아닌 신청한 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자택이나 회사가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대비를 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 같은 기본적인 양형자료 외에,
성매매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이나 병원 등 진찰을 받게 하고
해당 이수증 및 소감문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선처 주장이 아닌, 상황에 맞는 참작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

그 외 개개인 상황에 맞는 조력 제공


사실 위 조력에서 가장 크고, 핵심 역할을 하는 건 경찰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꼭 제가 아니라도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인천성매매단속

실제 기소유예 사례 요약


*해당 사건은 인천 부평 ㅎㄴㅎㄴ를 담당했던 사건으로, 얼마 전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장 씨(가명)는 부평에 위치한 ㅎㄴㅎㄴ라는 스웨디시를 이용하며 유사성행위를 10차례 정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경기북부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된 장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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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 씨가 가정이 있었기에,


먼저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진행했습니다.

이후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사전에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장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장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장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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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매매단속에 걸렸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현재 경찰측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온다?

모두 옛말입니다.



아마 알 사람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면담을 오기 전, 전화 상담을 먼저 하셨던 분들 중 이렇게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당부드립니다.



성매매 사건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꼭 저의 조력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도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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