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참고인조사, 그냥 가면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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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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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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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그냥 업소 단속 차원에서 부르는 거라고.. 참고인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
"처벌 안 받는다고, 와서 잠깐 진술만 해달라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이렇게 경찰측으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목적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접하게 되신 분들 또한 이러한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겠지요.
아직 경찰조사 전이라면, 부디 이 글을 '꼭' 읽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말에 속아 그냥 대응하다 '처벌'받는 건 한순간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에 속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최근 업소 단속 차원이라며 경찰측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한 뒤,
참고인 명분으로 소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경찰은 아마
"그냥 참고인 조사일 뿐이니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처벌 내리는 게 아니니 괜찮다"
라는 말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 말에 속아, 그냥 조사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바로 '피의자'신분이 되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한끗 차이입니다.
나의 사소한 진술 하나로 피의자가 될 수 있고,
이미 증거가 명백히 있다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니 그 경찰조사 전에 미리 사건 방향부터 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현재 이렇게 성매매 참고인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성급히 갈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실제로 성매매를 이용한 게 맞다면 괜히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물론,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잘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미 경찰측에선 결제 내역이나 기타 장부 등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당장의 조사가 안 들어갔어도 해당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성매매를 한 정황은 충분히 밝혀집니다.
괜히 범행을 부인하면 상황만 안 좋아져 형량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혐의를 부인할 상황인지,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안을 볼 때, 참고인에서 사건이 끝날 것 같다면 그에 맞는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만약 피의자로 전환될 것 같은 사안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면 처벌받는 거 아닌가요?
네.
성매매를 한 게 맞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매매 참고인 조사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진술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성매매 처벌 추세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기 마련이겠지요.
하지만 초기 경찰조사 대응을 잘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와 사유를 주장한다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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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며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다수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성매매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속아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미리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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