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출석요구 받았다면 필독!
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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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현재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성매매 단속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무작정 경찰조사에 갈 게 아닌, 이 글부터 필독하신 뒤 가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니,
선처를 바란다면 제대로 알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경찰조사 전 필독사항
우선, 내가 어떤 업소에 방문하였다가 걸린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소 외에 다른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장단속이든 장부단속이든,
경찰은 이미 여러분이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사에 임해야 하는데요.
장부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하여 어설프게 범행을 부인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상황만 안 좋아집니다.
장부 속에는 단순 예약자 이름과 번호 외에, 어떤 코스를 이용했고 시간 등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즉,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다간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해 수사방향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단 1회만 이용했어도 처벌 받나요?
실제로 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단속에 연루되신 분들 중,
저를 찾아와 호기심에 한 번 이용했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경찰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수사선상에 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측 연락을 받은 순간, 여러분은 '피의자'신분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라고 했을 지라도, 실제 성매매를 했었다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니 말이지요.
1회만 이용했더라도 어떻게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초기 경찰조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될 수있습니다.
물론, 이용횟수가 많은 경우라면 경찰조사에만 잘 대응할 것이 아닌,
그 후 대응도 잘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용횟수가 10회 이상되는 사건들은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벌금형까지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성매매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다 보니,
최대한 그 이하의 선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초범도 벌금이 나오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고,
두 번째로는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반성문 같은 것이 아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을지, 나에게 어떤 부분이 정상참작사유가 될지 잘 파악한 뒤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이상 성매매 사건은 홀로 해결해도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피 20회 이용하다 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사건의 경위
우 씨(가명)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업소를 이용하다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면서 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 씨는 약 3개월간 업소를 방문하며 횟수는 20회 정도 되었었고,
결혼 생각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던 우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 이세환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우선, 우 씨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자주 집에 오는 상황이었기에
송달장소변경신청 +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이후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한 뒤,
경찰조사 전 미팅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입회하여 우 씨가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우 씨는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무사히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일산동부경찰서 성매매 단속되었다면,
지금부터 대응하세요
아직 경찰측 연락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측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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