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기소유예 원한다면 전략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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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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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다들 기소유예 나온다고 하던데"
"변호사들이 올린 사례만 봐도 다 기소유예던데?"
아직도 이런 생각들에 갇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처벌 추세를 보면,
단순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 말이 믿기지 않고 그냥 홀로 대응해보겠다<라는 입장인 분들은 제 글을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선처를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성매매초범기소유예 위한 전략 1
- 경찰조사 대비
제가 성매매 관련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강조했었지요.
성매매는 경찰조사 대응만 잘해도 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으니,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수사관이 여러분에게 할 질문들은
이용하게 된 경위
~부터 ~까지, 총 ~회 이용한 게 맞는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른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지
구체적인 당시 상황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의견이 있는지
등
(개개인마다 질문이 달라질 수 있기에, 자세한 부분은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예상 질문을 추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질문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유도 질문이 상당히 많으며, 나의 사소한 진술 하나로 수사방향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기에 잘 생각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사전에 내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불리할지 잘 파악한 뒤,
최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게끔 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성매매초범기소유예 위한 전략 2
- 양형자료 제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반성문, 선처 탄원서 같은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되겠지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과 소감문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서 양형자료로 활용할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초범기소유예 위한 전략 3
- 정상참작사유 분석
단순히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겠지요.
양형자료는 뒷받침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처를 주장할 것인지 입니다.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양형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개인사정, 직업, 형편, 사회적 기여도 등을 토대로 어떻게 선처를 주장하는 게좋을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잘 논의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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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초범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더이상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더이상 홀로 대응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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