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매매알선 압수수색, 대응 늦어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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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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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변호사의 칼럼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성매매 이용 사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건의 무게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조사의 시작’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되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끝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급속도로 기소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초기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다
압수수색 후 첫 소환조사에서 수사관들은 보통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보라”고 요청한다.
이 순간부터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정해진다.
문제는 많은 피의자들이 성매매알선 압수수색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는 점이다.
모든 조사는 단순한 질응답 시간이 아니다. 수사관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 유추를 하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 위험한 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허위 진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진술이 붙으면 수사방향이 불리해지고,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도 한순간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직후에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라고 말하고 있다.
초기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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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성매매알선 사건의 판결 경향을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
이유는 명확하다. 성매매알선은 단순한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지속적 범행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업주·관리자·매니저급으로 분류되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나 조직성 여부가 강조되면서 실형 비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압수수색 직후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소 단계에서 기록을 뒤집어 세울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진술방향을 정하고, 수사흐름을 잘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 조력이 왜 필수인가
성매매알선 사건은 구조가 복잡하다.
같은 알선행위를 했더라도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그로 인해 수익을 얼마나 보았는지 등에 따라 형량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성매매알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포렌식 분석 범위와 장부·계좌 자료의 연결 방식에 따라 피의자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가 개입해 정리하지 않으면 과대평가되기 쉽다.
또한 알선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 이전에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알선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경찰이 만들어 놓은 퍼즐에 피의자가 스스로 잘못 끼워 맞추는 걸 막는 일이다.
이세환변호사의 마지막 코멘트
성매매알선 압수수색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확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이후 진술은 그 구조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의 초기 대응은 실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전문가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서가 작성될 위험이 높다.
즉, 초기대응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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