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현행범: 지하철·화장실 몰카 지금 당장 할 것!
지하철몰카 남자/여자화장실 길거리 치마속 다리 엉덩이 - 기소유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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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이나 화장실, 길거리 등에서 몰카를 하다 현장 적발되면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인이나 가족들이 저에게 조력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범으로 현재 유치장에 있다면, 여기서 조금만 대응이 늦어져도 상황은 매우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최대한 간략히 핵심만 정리해줄 테니 제 글을 읽고 더 늦기 전에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법촬영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알아야 할 점!
우선,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다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수사방향이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미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이라도,
더 늦기 전에 현재 수사방향이 어떤지 확인하고 불리한 발언을 했다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방향 바로 못 잡으면
그대로 구속수사로 이어집니다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황 속,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수사관은 바로 구속영장 여부를 검토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그대로 구속된 채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을, 대학생 등 학생신분이라면 학교생활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상이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실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구속되었다는 사실 만으로 재판부는 매우 부정적이게 보기 때문에 형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여죄 있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의 경위
공 씨(가명)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불법촬영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하철경찰대에 인치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공 씨의 친누나가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했고, 공 씨가 여죄가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처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신속히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공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여죄에 대해 방어할 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이후 공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실제 사건 관련 자료 제출본 중 일부입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공 씨는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현행범 체포되었다면,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행범 체포된 상황 속 대응이 늦어진다면 수사방향은 어떻게 불리하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이는 곧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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