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제작 및 단순 구매·시청만 해도 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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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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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에서 '은인'이 될,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딥페이크 문제는 좀처럼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 걸릴 것'이라는 생각과,
'그냥 합성만 했을 뿐인데 뭐',
'시청한 것만으로 뭐 문제 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쉽게 범죄를 행하시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작 및 유포는 물론이며,
단순 구매 소지 시청만으로도 실형까지 간다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당장의 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더 늦기 전에 제 글을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딥페이크처벌 정확히 알아보자면
제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시청/구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작부터 유포는 당연히 형량이 무거우며,
소지/시청/구매 같은 경우 또한 형량이 무거움을 알 수 있지요.
특히, 단순 소지/시청/구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작년 신설되었습니다.
그만큼 꼭 제작과 유포가 아니라도 소지만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은 그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현재 어떠한 상황이든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니,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딥페이크처벌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인멸 및 2차 유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이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전 기록이나 삭제했던 자료까지 복원되기 때문에, 여죄가 발견될 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물론, 여죄가 없더라도 사안 자체만으로 죄질이 안 좋으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마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지요.
n번방 이후 이러한 딥페이크 사건이 더욱 엄격해지며 대부분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죄가 있든 없든,
지금 해야 할 것은 혼자 판단하며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고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진술이 유리한지,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수사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압수수색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휴대폰이 압수되어 연락이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통화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카카오톡 상담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
수사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언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혼자 걱정만 하기보다는,
더 이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무거운 딥페이크처벌을 피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딥페이크 다운받아 1천 명이 있는 텔레그램방에 유포까지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한 씨(가명)는 모르는 사람이 제작한 합성사진을 다운받아, 약 1천 명이 있는 텔레그램방에 이를 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한 씨는딥페이크처벌 관련 ‘소지·구매·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이대로 실형과 같은 딥페이크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한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자칫 실형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되,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여죄 분석 및 조사 방향 설정
압수된 기기에서 추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여죄가 있다면 사건에 어떻게 반영될지부터 계산해야 했습니다.
②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 직접 동행
사전 예상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바로잡았습니다.
③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성범죄 교육 이수증
봉사활동 기록
등
한 씨에게 유리한 요소는 모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어떤 점을 정상참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한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딥페이크처벌, 한순간에 구속 실형 가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워낙에 죄질이 안 좋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담당 기관에서는 바로 구속수사가 들어가고 초범이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전화: 168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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