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기소유예 가능할까? - 가슴/엉덩이/백허그 등
손목 팔목 강제키스 허벅지 음부 허리 팔 경찰조사 현행범 검찰송치 구공판
강제추행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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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클럽이라 괜찮을 줄 알고.."
"술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클럽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러한 말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클럽이라는 공간이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면 죄가 성립되고,
술에 취했더라도 범행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어설픈 변명을 하기 보다는 클럽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 초기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통해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클럽성추행,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부위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보통 많은 분들이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예민한 부위를 만졌을 때만 추행죄에 해당될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부위든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만졌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백허그는 물론이며, 손을 잡거나 팔목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모두 강제추행죄라고 보고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클럽에서 여성을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손목을 잡는 행위 같은 것도 모두 강제추행죄에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초범이라도 크게 감형사유가 되지 않으니 클럽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초기부터 내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부분
클럽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이미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를 앞둔 분들도 계실 것이고,이제 막 경찰측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미 간단하게라도 조사를 마친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장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진 않으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냥 무작정 그런 적 없다고 말하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이미 조사를 마친 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수사방향만 불리해지면서 곧 내 형량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선 빠르게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요.
만약 초기에 범행을 부인했다면, 신속히 이를 바로 잡고 당시 범행을 부인한 이유와 현재는 사죄 중이라는 점 등을 잘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클럽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위해선
기소유예 같은 선처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선,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부터 내 상황에 유리한 양형자료와 참작사유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는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 속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상황만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조정절차나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합의부터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4.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사례
조 씨(가명)는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를 만져 신고를 당하게 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둔 채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안을 분석하였고,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 및 피해자가 초기에 항의했음에도 또다시 만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초범임에도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조 씨가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추후 취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대한 클럽성추행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진행 + 조사 입회하여 진술 조력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조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사유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러한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클럽성추행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조 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남겨질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클럽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았는데요.
위 사례처럼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하며,
혹시나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 상황이 달라 그에 맞는 대응 방향도 달라지니, 섣불리 사건에 임하지 마시고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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