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이대로 실형? 무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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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사건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때보다 처벌 자체가 훨씬 무겁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1년~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량이 무겁기도 하며,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든 편입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오늘 제 글을 꼼꼼하게 읽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저는 이 질문부터 합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혐의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때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나요?"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고 만난 분들부터
이미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분들,
나이는 정확히 몰랐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셨던 분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여 성인인 줄 알았던 분들은 대응 방향이 다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시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증 자체가 쉽지 않으며,
실제로 몰랐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억울한 부분을 잘 소명하여 입증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아야 합니다.
사례 보러 가기
▶ 나이를 모르고 미성년자성매매 연루된 사건, 무혐의 + 기소유예 성공사례
2. 나이를 알고도 아동청소년 조건만남을 했다면
만약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너무 높기에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미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얻고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을 했거나, 미성년자가 올린 조건만남 글이었다고 해도
처벌은 오로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며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최대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학색 4명과 조건만남을 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면서,
나이를 몰랐던 사건에서 무혐의 및 기소유예 사례부터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집행유예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4명과 미성년자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떤 조력을 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손 씨(가명)는 채팅어플 및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6살, 14살의 중학생 4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4명과 했다는 점에서 상습적인 범행이라 당장의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손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세환의 조력 내용
저는 신속히 사안을 분석한 뒤,
수사방향부터 제대로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경/검찰조사 전 미팅 + 입회함으로써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부터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손 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4. 오늘의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며 실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사안인 만큼,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선처 방향을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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