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조건만남 어플성매매 미성년자였다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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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전문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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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단속에 있어 오피나 스웨디시 같은 업소 방문만 단속이 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플이나 sns, 트위터조건만남 단속률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피나 스웨디시 단속에 걸린 분들도 있지만 SNS나 어플성매매를 하다 걸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단순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며 처벌 수위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당연하듯 내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이렇게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제 글부터 읽고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트위터조건만남, 미성년자라면 실형이 나오는 이유?
우리 법은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전혀 다른 범죄로 취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경우엔,
성매매알선등처벌법이 적용되며 최장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을 비교해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때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량 자체도 높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를 몰랐습니다”라는 주장, 통할 수 있을까요
실제 트위터조건만남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20살 등 성인으로 소개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벗을 순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사진, 만남 경위 등을 종합해 인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실제로 나이를 몰랐어도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 및 기타 정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에서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이를 입증해 아청법 성매수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을 적용시켜 최종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알고도 트위터조건만남을 했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나이에 대한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최대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단순히 유사성행위만 하였거나 자신이 성적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한 것도 모두 실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어플성매매 등을 했다면,
당장의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유리하게 작용될지,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될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트위터조건만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할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부터 텔레그램, 각종 채팅어플 등 트위터조건만남에 대해
수사기관의 모니터링과 단속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화 기록이나 계좌 내역을 토대로 뒤늦게 연락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으로 연락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과거 사건이라고 안도해선 안 되고,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세환변호사 직접 상담: 1688-3914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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