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스킨십했을 뿐인데 준강제추행? 무혐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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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술먹고스킨십을 나눴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준강제추행 같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인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 취해서 분위기에 이끌려 스킨십을 나눈 것 뿐인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만으로 대응하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니 현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들은,
오늘 제 글을 통해 어떻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술먹고스킨십, 이런 경우라면 혐의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억울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전에 진짜 내가 억울한 상황이 맞고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되겠지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시 처벌한다고 나와 있으나 실제 처벌은 단순히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을 하였다면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을 시 성립됩니다.
두 혐의 모두 처벌은 동일하게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 취하거나 상대방이 취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스킨십을 했다면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무혐의를 주장하기 전에, 법리적으로 볼 때 내가 무고한 상황이 맞는지 여부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 무혐의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술먹고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이나 술집 등에서의 두 사람 모습이 담긴 cctv,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당시 말투, 걸음 등이 멀쩡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되고,
그 뒤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누명을 쓰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
무혐의 입증은 수사단계에서 이끌어내야 합니다.
구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시 무죄 확률은 매우 희박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어떠한 물증으로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속,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다를 경우 수사관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합의된 스킨십이었다" "그런 적 없다"라며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하며 논리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어떻게 진술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4. 합의 하에 스킨십 후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강 씨(가명)는 헌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잠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같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여성의 가슴도 만졌고, 여성도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셨는데 며칠 뒤 강 씨는 해당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강 씨는 서둘러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술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고소인은 당시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고 홀로 잘 걸어나갔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술먹고스킨십 후 자리에 와서도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고소인이 허위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무혐의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 씨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5. 빠르게 누명을 벗고 싶다면
술먹고스킨십을 한 것 뿐인데 무고하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빠르게 이 누명을 벗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대응하는 게 중요한 만큼,
현재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로 신고/고소를 당했다면 여기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은인이 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저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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