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장난이었단 말|보호처분1·2호[청소년]
내 아이가 딥페이크 가해자가 된 날
청소년딥페이크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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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 얼굴로 야한 사진을 만들었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상담실에 들어오신 어머님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친구 얼굴을… 그런 사진에 합성했다는 거예요.
장난이었대요. 근데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날, 그 아이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합성 앱 하나면 얼굴을 붙이고, 배경을 바꾸고, AI로 음성까지 복제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구 얼굴을 선정하는지, 어떤 장면에 쓰는지, 어디에 유포하는지, 모두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 또는 특정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청소년이라 해도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까지의 절차가 이어지며,
합성만 했더라도, 촬영·제작·배포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난, 처벌은 현실입니다
– 보호처분 1호·2호가 내려진 실제 사례
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 B양의 얼굴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성인 여성 누드사진에 합성했습니다.
그 파일은 친구들 몇 명에게 단톡방에 공유되었고, 그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학교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졌고, 합성 사진이 남아 있는 폰과 메시지 내용,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아이 장난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뭘 해야 하나요…”
저의 조력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개입한 저는 A군이 단순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재발 방지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리치료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수강
전문기관에서 청소년 성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과 수강증, 교육 소감서 제출
부모의 감독의지와 환경 개선 계획서
인터넷 사용 시간 통제, 휴대폰 관리 계획, 부모의 모니터링 책임을 담은 확인서
피해자 보호와 사과 중심의 대응
피해학생에게 직접적 접촉 없이 진심을 전할 방법 설계
피해감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향후 회피 노력 약속
결과
그 결과, A군은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를 함께 받으며 소년원 등 시설 송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낙인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아이의 신뢰, 관계, 학교생활, 장래 희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친구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학교 내에서의 대인관계, 심지어 진학이나 유학 계획에도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혹시 당신의 아이가 딥페이크 범죄로 경찰 조사나 학교 조치를 받고 있다면, “그럴 리 없다”는 생각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혼자 끌어안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고립입니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이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된 당신의 자녀가 이 실수로 무너지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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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