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신고: 청소년인데 고소를 당했다면
미성년자성추행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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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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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서울(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11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라니요…”
며칠 전,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말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중학교 ○○학생의 어머님 맞으세요?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어머님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짓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법률분쟁, 게다가 내 아이가 피의자인 상황. 부모로써 크게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성추행’이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성적인 의도나 성기 접촉이 있어야만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깨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장난처럼 특정 부위를 터치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쾌하고 원치 않았다”고 느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청소년 사이에서도
“친해서 장난으로…”, “분위기상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는 달리 상대방의 인식이 다르면 경찰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신고를 당했다면, 지금 부모님이 하셔야 할 일
1)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부터 차근차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이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서로의 관계는 어땠는지
목격자나 문자·카톡 등 정황 증거가 있는지
아이에게 “왜 그랬어?”라고 추궁하기보다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진술을 정리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2) 무턱대고 피해자 측에 연락 X
억울해서 항의하거나, 장난이었다며 사과하려는 연락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수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
아이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부터, 상대방은 어떻게 느꼈는지 등.
상대 아이와 우리 아이의 주장이 서로 다르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기에 경찰 진술 전에 변호사와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현실적으로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아이가 받게 되는 처벌은?
1)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교도소 수감도 가능합니다.
2) 만 14세 미만이라면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하나가 바로 소년원 입니다.
3)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병행 처리될 수 있어 징계, 전학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 관련 사례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B군은
같은 반 여학생과 장난을 치다가 어깨를 감싸고 귓가에 농담을 건넨 장면이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성추행으로 신고하였죠.
→ 처음에는 부모님 모두 "애들끼리 한 장난인데.." 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셨으나,
CCTV와 문자기록,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크게 놀라셨다고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조력을 진행하였고,
부모님의 양육계획서 작성부터, 가해 학생의 진지한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는 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 소년원 위탁 없이 선처를 받았습니다.
▶관련 성폭행 사례 보러가기
내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 부모이기에 당연히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제분이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문의주신다면 제가 직접 자문 진행하겠습니다.
1) 장난처럼 한 행동이 성추행으로 오해받은 경우
2) 친구 간의 일상적인 접촉인데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3) 경찰에서 진술하라고 연락이 온 경우 (피의자)
4) 학교에 학폭 신고도 같이 들어간 경우
5) 형사처벌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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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