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폭행: 억울하게 고소당한 '아이'의 입장
중학생성폭행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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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이며, 11년간 청소년 사건을 다뤄온 실무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한 중학생 가족의 상담에서 출발합니다.
“분명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는데…”
의뢰인의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학생 아들 A군은, 같은 학교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A군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는 ‘가해자’로 불리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는 강제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이는 억지로 뭘 하려 한 적이 없고, 서로 합의된 감정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진술하는 순간 모든 해석이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은, 성숙하지 않은 의사소통이나 감정 표현의 미숙함 때문에 단순한 행동조차 의도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 못지않게 상대방의 감정과 인식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그건 불쾌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아요.
▶ 때로는 진심과는 다른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 때로는 갈등 이후의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맡기세요”는… 솔직하지 않습니다
요즘 온라인을 보면,
“반드시 불기소로 만들겠습니다”,
“무조건 해결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곳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철저히 분석하고 진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거짓된 희망 대신,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의 실수나 억울한 오해가 영원한 낙인이 되지 않도록 매 순간 신중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
만약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혹은 아이가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1) 처음 진술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2) 증거로 남을 수 있는 대화나 상황은 어떤지
3) 학교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건 아이의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 기록은 소년부 송치나 보호처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 이세환은,
1)청소년 사건을 5년이상 집중적으로 다뤄온 1세대 청소년전문변호사입니다.
2)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법·학교폭력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라면,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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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소년법전문변호사 직접 조력하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실제 제 모습과 동주의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