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한 번의 실수가 아이 인생을 흔들 때
잘못은 바로잡되, 미래까지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불법촬영변호사
불법촬영전문변호사 :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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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이자, 대한변협 학폭/형사법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 소년부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제 옆에 앉은 부모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요?”
이 사건은 불법촬영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됐다고 믿고 싶었지만, 법정에서 ‘장난’이라는 말은 쉽게 힘을 잃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감정과 사회의 요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끼리 장난친 거예요.”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불쾌감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가 있었다면 불법촬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소년부 재판과 보호처분, 경우에 따라 성범죄 전과·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는 재 각색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B군은 쉬는 시간, 여학생의 치마 쪽으로 휴대폰을 들이댔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고, 피해 학생은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B군은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찍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학교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성적 목적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조력
부모님이 저를 찾으셨을 때, 이미 조사 조서에는 불리한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을 진행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입증
CCTV·동선 분석 →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없음 확인
주변 진술 확보 → 성적 목적 부재를 뒷받침
결과, 재판부는 성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고, B군은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이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건은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피해 회복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은 차갑지만...
“찍었으면 죄지.”
“요즘 애들이 더 심해.”
이 말들이 쉽게 오가지만, 저는 압니다.
많은 아이들이 ‘범죄 의도’가 아닌 미성숙한 판단과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건에 휘말린다는 것을.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잘못이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제 의뢰인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죄인처럼 살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이를 믿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부모의 마음이야말로, 법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십시오.
조사 초기의 한 마디, 한 장면이 판결을 바꿉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수많은 아이들의 내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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